▲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1시간 전 SNS를 통해 2차 집단휴진 기간을 일주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15일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줄 때는 그런 책무(진료 의무)를 준 것도 있다.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휴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의 양심도 아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사항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의사협회가 사업자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행위했을 때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다. 사업자 단체에서 내린 공문과 발표, 구성원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일선 시도의사회도 그렇게 한 데가 있어 추가적으로 공정위에 요청했다.”

-. 집단휴진 참여 시 의사는 면허 취소까지 가는 건가?

“행정처분은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하도록 발표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시 행정벌칙까지 간다. 자격정지이지, 면허취소까지는 반복됐을 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다.”

-. 10일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규모는 파악됐나?

“현재 경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벌써 내렸다. 그렇게 하면 행정처벌과 고발이 들어가므로, (휴진 참여를) 할 것 같지 않다. 어느 정도 참여할지 가늠할 수 없지만 의사선생님들이 국민의 불편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오는 10일 집단휴진 당일 현장점검 등 대책이 있나?

“보건소에서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와 함께 불법 휴진 의원을 찾아내서 업무개시명령을 바로 내리도록 하고, 특히 경남, 충남 등 실질적으로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해서 성명서 발표한 지자체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해 집단휴진을 막을 예정이다.”

-. 의료기관이 ‘하루 휴업’을 복지부에 미리 제출하면 인정된다고 하던데, 10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게도 똑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명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 관할 시·군·구청에 공고하고 휴진이 확인되는 경우 유선 통화해서 업무진료개시 명령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