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설명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해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이며, 통일시대 준비도 계획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업, 국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도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