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실제로 부담을 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3대 비급여 사업을 추진하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지부가) 발표를 한 뒤 (추가 부담이 얼마인지) 알았다”며 “현재 실무진에게 비용산출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뒤 얼마나 비급여 비용을 감면해 줄 것인지 세부 계획안이 있느냐고 김용익 의원이 묻자, 김 이사장은 “정부가 누적 4조5000억원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재차 김 의원이 “계산도 안하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냐”고 묻자 “재정누계는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이 답답한 듯 “당사자가 모르냐”고 답변을 요구하자 김종대 이사장은 “부담 내역은 발표된 상태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결국 3대비급여 개선 정책이라는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건보공단과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비급여 영역을 급여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 추계가 소요되는지조차 분석이 충분히 안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업무보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 건보공단과 사전에 교감이 없었는지를 물으니 “전혀 이야기 안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부안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는 약물 하나, 시술 항목 하나라고 해도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치과 스케일링 등의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에 추가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자 다시 철회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나중에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도에 정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담을 져야 하는 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부안도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한 것이라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