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문제는 민주당이 막아낼테니, 파업은 하지 말아달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에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결의할 정도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큰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13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5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들의 총파업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은 안 된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허용 등이 훨씬 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해결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의료기관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10만개의 1차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83개의 의료법인을 살린다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다. 영리 목적의 법인약국이 처음에는 약가 인하 정책을 쓰겠지만, (법인약국 설립으로 인해) 법인약국 주변의 20개 약국이 없어지면 약값은 수직상승할 것”이라며 법인약국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정책이고, 의약인도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창출되는지 계산해보지도 않았다.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과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