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 잉여금 10조원에서 재원 마련할 듯”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늘림으로써 환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안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민간보험 축소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했다”며 “특히 비급여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의 지출감소, 즉 이익증대를 의미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3대 비급여 개선에 쓰일 재원을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잉여금 사용 땐 건보재정 큰 차질”
잉여금은 경제불황 등 때문에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료이용률이 원 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며 결국 진료에 대한 통제는 더욱 거세지고 이에 따라 진료의 원칙은 더욱 훼손된다는 것이 의협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올해 5600억원, 2015년~2017년 매년 평균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올해는 건강보험 추가 인상이 없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 인상이 될 때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이행 보여주기 위한 졸속 정책”
특히 의협은 정부가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며 “정부는 이번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 국민도 의사도 혼란스럽지 않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를 이겨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