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월금 4조원 고의 누락”
“건보공단, 이월금 4조원 고의 누락”
전기엽 원장 주장 “2007년 이후 모든 재정보고서 다시 작성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11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1억원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일내과 전기엽 원장은 11일, 건보공단이 2007년의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2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누적수지 5조53억원 대신에 의도적으로 누적준비금적립금인 8951억원을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준비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상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한 비용이다.

이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는 누적적립금만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이 준비금만을 데이터로 사용해 그동안 이월된 금액 4조1101억원을 누락시켰다는 것이 전기엽 원장의 주장이다.

전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건보공단의 2007년 이후 모든 재정보고서는 4조1102억원이 적은 상태로 국민들에게 보고되고 있다.

전 원장은 “2006년, 2007년, 2008년의 건강보험재정을 정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7년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재정보고서는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엽 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개혁국민연대와 함께 위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