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대책은 병원 수가인상용” [동영상]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은 병원 수가인상용” [동영상]
시민사회단체 “국민 호주머니로 의료기관 배불리는 것” 비판 … 3대 비급여 폐지·보장성 강화 촉구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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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이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대안인지, 이를 빌미로 공급자 수가인상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상의료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맞춰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규탄하며, 정부 대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3대 비급여 대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병원의 손실 보전을 이유로 제시한 수가인상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지금의 선택진료 수입이 적정한 수입규모인지 따져봐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상급병실료 개선 방향 또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선택의 여지없이 1·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990년대 삭제된 ‘일반병상이 만원인 상황에서 환자들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상급병실차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상급병상 운영 원칙 재적용 ▲1·2인실을 타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 최소 90%까지 확대 등의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원에 대해서만 수가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의료기관만 배불리는 이 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분노하고 의료민영화 분노와 더불어 엄청난 분노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TV토론에서도 이 공약에 3대 비급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공약에 있는 것처럼 3대 비급여를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시간 복지부는 청와대에 ▲선택진료비 규모 단계적 축소 및 2017년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 ▲일반병실 기준 6인실 → 4인실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의무비율 50% → 70%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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