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진료 제도는 점차 축소돼 2017년 폐지되며, 일반병상 기준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되고,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병원)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돼 2018년에는 모든 병원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개선에 따른 소요 재정은 올해 5600억원, 2015년~2017년 매년 평균 3600억원이나 올해는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은 없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1% 인상될 때 확보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고도 의료행위, 감염관련, 특수병상 등의 수가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의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병원측 수익 변화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악화되는 측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병원의 수익도 고려해야 했다”며 “환자 부담 완화와 동시에 병원 손해 발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병원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고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 원칙적으로 100% 손실을 보존해주겠다는 방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이 낸 돈으로 복지부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는 “보험료도 세금의 유사한 형태이고,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보험료나 세금이나 국가 부담의 한 형태라고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분명히 했다.
◆ “2017년 비급여 선택진료 폐지 …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
병원에 가면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선택진료비 규모를 올해 65%, 내년 50%, 2016년 2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해 사실상 선택진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의사 선택의 순기능을 고려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손 과장은 “전문진료의사 지정 기준이나 방식은 새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선택의사 추가비용 부과율은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등 진료항목별로 감소폭에는 차이가 있으나 평균 35% 수준으로 축소된다.
향후 병원은 선택의사를 진료과별로 3명당 1명만 지정할 수 있게 돼 2016년 말에는 선택의사가 현재 약 9900명에서 3300명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병원의 수익 손실과 관련해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 아래 ▲고도의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올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2015~2016년) ▲‘(가칭)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2017년) 등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 “일반병실 기준 6인실 → 4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의무비율 50% → 70%”
상급병실료 개선 방향은 일반병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4·5인실 입원료 신설과 기본입원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4, 5인실 입원료는 6인실 기본입원료 기준으로 각각 160%, 13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명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에서 1·2인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커 일반병상 기준을 4인실로 확대해도 일반병상 비율이 62%에 그치는 등의 한계를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수익이 낮아 병상이 부족한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인상도 마련할 예정이다.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새로 제도 개선에 돌입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와 달리, 정부의 간병비 해소 방안은 한창 진행중이다. 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을 간병비 개선책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13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병원 20곳에 추가 확대해 총 3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간호보조인력 등이 팀 간호체계를 이루어 보호자 상시 거주 및 간병인 사적 고용 등의 부담 없이도 병원 내 간호서비스만으로 환자의 입원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보호자없는병원의 새로운 모델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팀 간호체계, 서비스 범위, 건강보험 수가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행시 가장 문제가 되는 간호인력 수급은 간호대 정원 확대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와 출산·양육 탄력근무제 도입 등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 활성, 간호 보조인력 적극 활용 등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로 2017년까지 약 2만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정규직 간호인력 일자리 신규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병상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 상급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률 20%→30% 인상”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3대 비급여 개선이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협력진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관리 합리화 ▲본인부담 차등화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떻게 할지 (의료계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병상 증가속도가 빨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한 대병병원 쏠림 방지책은 ▲특실·1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제외 검토 ▲장기입원환자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본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인상(20%→30%) 등이다. 지방·중소병원은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이 20%로 유지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