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한국실정에 맞지 않다. 법인약국도 반대한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안철수 의원이 원격의료, 법인약국,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7일 서울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에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는 한국실정에 맞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의원으로부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 “원격의료·법인약국 반대 … 3대 비급여, 시장형실거래가제 입장 표명 나중에”

-. 원격의료가 필요한가.

“원격의료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지금도 제도적으로 의료인끼리 가능하다. (환자가) 섬에 있다고 할 때 사실은 원격진료를 위해 기기를 사서 보급할 비용으로 의료순시선 도입해서 비어있는 영역 많으니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면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다. 논란이 있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다.”

-.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법인약국은 반대한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제과점의 경우 지금 보면 프랜차이즈만 살아남는 구조다. 그렇다고 빵값이 내려갔다? 그렇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인약국은 영리, 비영리 따질 것 없이 반대한다. 헌법불합치 판결나왔다고 하지만, 법이라는게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게 법이다. 어느 순간부터 법에 나왔으니까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다.”

-.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법인만 규제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영리화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 자체가 편법이다. 국가에서 재정은 안 쓰고 생색은 다 내고 실제적으로 환자들, 국민 호주머니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건 옳지 않다. 지금 현재 수가를 놔두면서 영리화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빼겠다는 것이라서 반대한다.

학교법인 같은 경우 교육이 과연 공공성의 영역이냐인 것인데, 의무교육은 공공에서 책임진다. 고등교육은 공공성 분야의 정도를 따지면 의무교육 정도와 의료 공공성 수준이 같다. 대학에서 영리활동을 자회사 통해 하는 것은 레벨이 다르다. 의료법인만 규제했었다는 문제는 의료법인이 일반 개인과 다르지 않나.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정책이 다르다. 그걸 차별이라고 보진 않는다.”

-. 정부는 오는 11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 사람들이 간병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데, 거기에 연동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보호자없는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든지, 보험 수가가 제대로 현실화 되어야 한다더라.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험수가에 반영되고 병상 기준들도 현실성 있게 짜여져 순환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재정예산 문제여서 11일에 정부가 어떻게 해법을 내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정상적이면 다행이지만,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법안도 내고 하겠다.”

-.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내부적으로 내용을 검토중이다. 초안은 만들었다. 좀 더 의논해 입장을 밝히겠다.”

◆ “수가제도 개선 필요 공감 …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필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보장률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보장률과 그를 보장받기 위한 비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의 보장률이 60% 정도다. 더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강보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국가에 더 많은 돈을 내 민간보험에 들 필요가 없다면 별다른 사회적 비용 없이 자연스럽게 통일될 것이다. 일원화해 도입하며 반대에 부딪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보험 플러스’라고 어떤가. 또 전반적으로 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폐지는 너무 나아간 것이다. 건강보험 폐지는 절대 안 된다.”

-. 복지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가?

“옛날에는 정책방향을 통보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부가 전문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변화된 상황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사정 위원회처럼 모든 한 분야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놓고 정부, 여당, 야당 다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여러 갈등을 풀어야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쪽은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푸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는 방식에 있어 의견수렴을 당연한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의료 영리화 저지와 관련해 민주당과 의료계, 노조 등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는 이 당과 생각이 같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은 저 당과 생각이 같을 수 있지 않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그 분야를 관철시켜 노력하는 건 정당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큰 맥락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건 같지만, 세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큰 맥락에서는 같지만 다른 정책적인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협의가 진행되어야지 큰 맥락이 같으니 저쪽 것은 무조건 오케이(수용)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올해 안에 찾아볼 것”

-. 정부와 의료계는 오랫동안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기업도 그렇고 모두 다 부익부빈익빈처럼 큰 곳으로만 자꾸 몰려다닌다. 감기도 대학병원으로 가고 항상 그런 식인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나.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더 열악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일차 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따라 각 진료과에 따라 레지던트 지원 차이가 심하게 되는 게 국민 건강보건에 나쁜 영향인데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 구조가 될지, 그 부분이 의료계가 풀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는지, 또는 제도화할 수 있는 입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해 안에 찾아보겠다.”

-. 의사는 수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모두 수입을 생각하기 이전에 의사로서 자기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다. 그걸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윤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자 건강을 벗어나는 선택은 안할 것이다. 비슷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 때도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 바이러스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들 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나. 치과의사의 경우도 치과의사가 수입만 생각한다면 수돗물에 불소 섞어서 배급하는 걸 반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방에 힘쓴다. 기본적인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