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호인력개편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간호인력개편TF, 오늘(4일) 4차 회의 …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영역 구분중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2.03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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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직능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구성한 간호인력개편협의체(간호인력개편TF)의 진행 사항에 간호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편안은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는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간호계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간호인력개편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협의체는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업무영역 구분 등 개편안의 초안을 그려가고 있다. 복지부는 초안이 완성되면 간호학원, 시민단체, 관련 부처 담당자 등과도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2018년까지는 4년이 남아 있지만, 법 규정과 교육기관 지정 건 등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간호인력TF 현 쟁점은 ‘업무영역’

간호인력개편TF의 첫 번째 안건은 업무영역 구분. 해묵은 과제였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개편안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에 따르면, 3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170여개의 간호 업무 중 일부는 간협과 간무협의 동의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각각의 고유 업무가 분류됐으나, 일부는 간협과 간무협의 견해가 첨예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4차 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업무영역을 논의할 예정이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영역 논의가)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차 회의는 오늘(4일) 오후 4시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된다.

간호인력개편TF는 업무영역 구분이 마무리되면,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질 관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질 관리 논의에서는 간호학원의 교육과정 등이 다루어진다.

◆ 간협 “간호단독법 추진” … 간무협 “보수교육 강화”

간협과 간무협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각자의 입장에 맞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간호인력체계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경력상승체계에는 반대하고 있는 간협은 간호단독법 추진에 힘을 쏟으며 간호사 지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간무협은 경력상승체계가 허용된다는 가정 아래 보수교육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수교육이 향후 경력상승체계 시 하나의 필수과정이 될 거라는 예측에서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인력개편 체계가 얘기되면서 보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시스템 상 불편한 점이 많아 개선하려 한다”며 “(오는) 5월 가오픈을 예정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력상승체계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 체계에서 경력과 시험을 통해 윗 단계로 상승이 가능한 제도로, 일정 경력과 시험 등을 통과하면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경력상승체계와 관련, 간호인력개편TF에서는 이해 관계자별로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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