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명시할 예정이며, 해외환자 유치 등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4차 투자활성화 대책방안의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가 절반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 “의료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전향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는 등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당초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 예시 중 모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임대·판매 및 의약품 판매는 금지시킬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다.
복지부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의 사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에는 해외환자 유치, 여행·숙박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한편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자문결과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부대사업 확대에도 4명 중 2명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