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 파업한다’는 언론 보도에 억울하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일부 언론이 의사들이 속내는 수가를 올리는 것인데, 원격의료반대와 영리병원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진료하고 싶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50대 후반의 어느 의사가 ‘나는 양심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 매일 양심과 싸우는 모습이 싫다’라고 했다. 그것이 의사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진실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단, 한 번의 시범사업 없이,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진료를 지속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진료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여드름이 질병인지, 아닌지를 기재부가 결정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경제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 보건의료단체들이 모두 나와 있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많은 약사들이 어깨띠를 매고 참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 정부가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정부가 관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기획재정부가 여드름은 질환이 아니라면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드름 치료를 부과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에서는 여드름이 질환인지 아닌지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고 한탄했다.
한편 노 회장은 “정부가 ‘정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보건의료전문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시민들의 우려가 크니 일단 보류하겠다, 좋은 취지로 이 정책을 다같이 잘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