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인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업무까지 흡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0일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공개한 ‘8대핵심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여 재정누수 요인의 근원을 제거’ 항목이다.
특히 이 항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이라는 문구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바로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운영 체계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인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역시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김종대 이사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자신의 블로그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2편]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글을 통해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공단(보험자)이 진료비 청구를 받지 못하고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의 진료비 청구심사 체계는 분명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하면 분명 김종대 이사장이 언급한 ‘정상화’란 심평원의 업무인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업무를 건보공단이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 중 상당부분은 재작년 건보공단이 발표, 심평원 업무 이관 논란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실천적 복지플랜 연구보고서’와 흡사하다. 김종대 이사장이 언급한 ‘운영시스템의 정상화’가 바로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 즉 심평원의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 근거다.
‘실천적 복지플랜 연구보고서’란 건보공단이 2012년1월 발족시킨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에서 내 놓은 것으로 소요재원 조달방안 중 하나로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꼽은 바 있다. 약 6조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건보공단의 심평원 업무 이관 주장이 또 어떤 논란으로 이어질지 새해 벽두부터 보건의료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