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건정심 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등 대정부 투쟁을 우려하며 ‘의료현안 협의체’를 제안했다. 정부·의료계·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의 의료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문 장관이 의협 투쟁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문제부터 건정심 구조 개편까지 언급한 것은 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문 장관이 직접 건정심 구조 개편을 언급한 것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의료계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건정심 구조 개편을 주장해 왔다. 반면, 복지부는 현 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문 장관의 이번 발언도 건정심 구조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기보다, 발등의 불은 끄고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현 구조에서 건보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구조를, 박 의원은 가입자 대표 5인, 공급자 대표 5인, 공익위원 2인, 전문가 출신 위원장 1인의 구조를 각각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구조는 독일의 건정심인 ‘G-BA’의 구성과 같다.
의협은 박 의원의 구조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건정심에 정부가 낄 필요가 없고,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대표에 정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다수결 투표 시 공급자에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된다는 논리다.
법률상 현 건정심 공익대표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독일은 공익대표 조건을 공급자 추천 1인, 보험자 추천 1인, 양측이 추천하는 1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송 대변인은 문 장관의 협의체를 통한 건정심 구조 논의 제안과 관련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원격의료 철회 등 선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 구조 개선은 나중 얘기”라며 이번 제안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건정심 구조 개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말 건정심 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건정심 개혁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건정심 구조 개편이 실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새해 첫 건정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