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취임 후 처음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분야별로 점검해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의료계와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병원간 인수합병, 법인약국 허용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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