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올해 예산이 186억6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92억8000만원에서 100% 증액된 금액이다. 지난해 사업 예산(100억원)과 비교하면 86억6000만원이 늘어났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증액된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예산은 주로 시범병동수 확대에 따른 지원금에 쓰이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병동수를 30개에서 6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38개 시범병동은 전국 공공의료기관이나 국립대병원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증액이 공공의료 분야 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 증액에 뜻을 함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회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간병비 부담 해소는 물론,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 증액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공의료를 고민했고, 그러면서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하대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을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은 공동간병인 제도 등의 형태로 운영된 바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운영을 골자로 하는 ‘포괄간호시스템’ 모형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새 모델을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해소 방안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 인력 수급현황 및 간호요구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포괄간호시스템의 제도화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복지부 예산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165억원)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586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48억원) 등이 증액되고,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전용교육장 매입비(-30억원) ▲건강증진조사 연구 정책연구개발비(일부) 등이 감액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