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개선방안은 내년 1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으나, 며칠 미루어지는 것이다. 1월 중에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연말까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지난 4일 복지부는 연말에 개선방안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세부사항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발표 시기에 여지를 두더니,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 복지부는 발표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병원계의 반발,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 의료 민영화 논란 등이 발표 지연 배경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보다는…”이라며 발표 시기 및 이유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세종시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해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공청회를 열어 선택진료비 개선안은 선택진료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및 의료기관 가산제 형태 전환으로,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종별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의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았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복지부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병협은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폐지될 경우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의료 민영화’ 논란도 발표 연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의료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또다시 큰 이슈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에 이어 병원계마저 반기를 들게 되면, 의료 공급자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간병비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지난 16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사업 관련 예산을 300% 이상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