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결과, 전국 약 14만1000동 건물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 세부 편의시설 630만여개 중 428만여개가 설치돼 67.9%의 설치율을 보였다.
세부 편의시설별 설치기준 중 중요도를 감안한 핵심세부시설의 설치율은 72.9%로 전체 설치율보다 5%p 높아 체감설치율은 전체 설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세부시설은 세부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을 말한다.
조사대상 건물을 2008년 이전·이후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2008년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1.6%로 2008년 이전 건물의 설치율(66.5%)보다 5.1%p가 높았다. 2008년도 조사 이후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진 것이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고, 이어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순이었다. 반면, 공장의 설치율은 52.6%로 가장 낮았으며, 공원(55.3%), 노유자시설(59.7%) 등도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73.6%)이 민간시설의 설치율(67.2%)보다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광역시(72.2%)가 제일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치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건축허가나 준공검사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설주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