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장 계획을 우선적으로 먼저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 갑)은 27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폐기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어제(26일)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정부의 당초 판단과 달리 관련단체들마저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그 동안 원격의료 혀용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의 희생양을 삼는 대표적인 반 서민정책”이라며 “한마디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법인약국 허용 또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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