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이 주축이 된 시민들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시한 정부가 나서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 역시 반대하는 측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느냐고 하면 약간 모호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가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지하기 위해 만든 공동협의회에 의협도 동참한 것으로 보아,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데 힘을 모을 듯하다.
이처럼 한 목소리를 모아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뚝심(?) 있게 끌고 나갈지, 전 정부처럼 포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