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료계 핫이슈 <上>
2013년 의료계 핫이슈 <上>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2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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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계는 한마디로 정신이 없었다. 의사와 병원을 옥죄는 정부의 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왔으며, 거센 저항에도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은 착착 진행됐다.

이 가운데, 올해 병원 경영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하고 빅5병원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동네 의원은 파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질낮은 치료재료 사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공공재인 의료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허용부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까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 아래 규제 완화도 이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등 정부의 관치의료 타파와 잘못된 의료법을 저지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 중이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의료계를 되짚어보았다. <편집자 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논란과 후폭풍

 

 

 

 

올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었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 고가항암제 등 약제, MRI 등 영상검사,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유전자 검사 등 순차적 급여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체계 ‘필수급여-선별급여(가칭)-비급여’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별급여는 비필수적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10월에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실시됐으며, 내년에는 고가 항암제, MRI·PET 검사 등에 대한 급여화와 선별급여 도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책 마련 과정에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아, 공약 후퇴라는 비난을 면치못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대 비급여에서 크다”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논의한 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3대 비급여 중 간병비 해소 방안과 관련, 복지부는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의 추가 재정 확보 없이 보장성 강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 공공의료 문제점 부각

 

 

 

 

올해 상반기 경상남도가 진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야당, 의료계, 노조 등의 반대와 비난 속에 강행돼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남도는 매년 40억원 이상 적자와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 등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강행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입원 환자의 안전과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 노숙농성, 홍준표 경남도지사·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국회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처리했으며, 진주의료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남도는 국회 특위의 주문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후 진주의료원 활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9일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지방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회도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가져, 향후 공공의료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호인력체계 개편안 예고 … 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 심화

 

 

 

 

올해 간호계는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를 개최하고 ▲2018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간호인력 체계 2단계(간호사-간호조무사)에서 3단계(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개편안’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반대 입장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간협은 개편안에 포함된 경력상승체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간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간호인력체계 3단계 일원화는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과 시험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간협은 개편안 대응책으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 간 관계정립 ▲적정 간호인력 수급문제 ▲간호사 보조인력 교육과정 등을 담은 ‘간호단독법’ 제정 계획을 내놓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간무협은 2018년 이후의 로드맵을 연구하고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편에 따른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개편안 기본 방향이 나온 이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능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띠자, 복지부는 이들 대표 단체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 초안 작업에 착수했다.

간호인력개편협의체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지난 3일 2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3차 회의는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편안 초안 작업을 마무리짓고, 이후 폭을 넓혀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인턴제 폐지 논의

 

 

 

 

올해 젊은 의사들은 교육 환경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제화에, 의대생은 인턴제 폐지에 관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통합수련제도와 수련협력기관제도의 도입과 의료기관 인증받은 기관만 전공의 수련병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턴제 폐지의 경우,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폐지 시기를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입법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으나, 복지부는 올해 6월 계획됐던 입법예고는커녕 6월 초 전수조사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입법예고가 끝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개정중으로 내년 3월 시행 이전에는 공표될 예정이며, 인턴제 폐지는 조금 더 원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지 시기 논의보다 인턴제 폐지 자체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특별법 법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협은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당직수당과 당직일수, 주당 상한 근무시간과 휴가 등의 항목이 반영된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 내홍 심화 … 2000억 규모 첩약건보 시범사업 무산

 

 

 

 

한의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첩약건강보험(첩약건보)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김필건 회장을 필두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집행부는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한의협 대의원총회산하 일부 한의사들이 첩약건보 시범사업 TFT(첩약건보 TFT)를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집행부는 첩약 의료보험 적용으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에게 첩약 조제의 기득권을 빼앗기느니, 첩약을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하는 기존 방식을 택하겠다고 첩약건보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반면, 첩약건보 TFT는 “첩약은 한의약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도구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며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했다. 다만 첩약건보 사업에 양약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첩약건보 TFT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며, 한의협 집행부에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여성·노인 대표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한방용 첩약에 3년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사항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의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범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한의계 대표단체인 한의협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최근 한의협을 만난 자리에서 참여 의사를 다시 물었으나 불참 의사를 재차 밝혀왔다”며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다만, 첩약건보 TFT측은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재추진의 불씨는 남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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