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책들은 산업을 계속 바늘로 찌르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논의할 필요도 없는 문제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기해야 한다.”
6일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 토론회에서는 제약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후 약가인하 정책이 계속 시행돼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상황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제도 폐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정책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당히 정책의 합리성을 지켜야 한다”며 “시행된 정책을 폐기하기 어렵겠지만, 책임을 가지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정책들은 산업을 계속 바늘로 찌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산업 환경을 고려해 정리할 것은 과감히 하고 지속적으로 보험재정 안정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약가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제약사와 요양기관과의 싸움으로 만든 것 같다”며 “초등생인 제약사와 고등학생인 요양기관을 진흙밭에서 싸우게 만든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쪽에 잘못한 부분도 있겠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한 정책을 통해 한쪽에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만을 토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모든 의약품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데, 편향된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제도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라는 것은 제도가 보편타당한 경우에 좋은 거지, 편향된 제도를 놓고 효과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정부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정한 약값 상한액보다 병원이 약을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약값 일괄인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2년간 유예, 내년 1월 재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약제비 관리 측면과 제도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실효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재시행 및 제도 보완책에 대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순경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