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진 장관의 사의 표명과 국무총리의 반려, 그리고 직원 결혼식에서 재확인된 진 장관의 사퇴 의사까지, 사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문의 시작은 지난 22일 측근에 의해 진 장관 사퇴 의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중이던 진 장관도 사퇴설을 부인하지 않아 귀국 후 사퇴는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었다.
예상대로 진 장관은 귀국 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 후 사퇴를 즉각 반려하면서 진 장관의 사퇴 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29일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진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진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연계)에 대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와 관련, 진 장관이 거듭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였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굵직한 보건의료 공약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대책방안이 갈피를 잃었으며,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 처분과 리베이트 구조적 개선을 위한 회의 등도 잠정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련의 상황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이 박근혜 정부 당선의 1등 공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3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