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단독법으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는 31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意思)의 확인 방법은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유서 포함) 등을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 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과 관련, 위원회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정부에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내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