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2013∼2017)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의약품 해외 수출 11조원’, ‘글로벌 50대 제약사 1개’, ‘글로벌신약 성공 4개’라는 제약산업 발전 비전을 21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5대 핵심과제는 ▲신약개발 R&D 투자 강화 ▲투·융자 자본조달 활성화(5년간 5조원 투입) ▲핵심 전문인력 유치·양성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Pharma 2020 비전(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1단계로, 새정부 국정과제인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5개년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 제약 R&D 규모 2배 확대 … 제약기업의 대형화 지원
정부는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약가제도 개편(2012년 4월)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 악화로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TF’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제약 R&D 규모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외국의 유망기술과 후보물질을 들여와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연구기관·다국적 제약사와 C&D(Connect & Development)를 통한 해외 우수 파이프라인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줄기세포치료제 등 유망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하고, 신약개발 R&D 산업 연계성 강화 및 산·학·병원간 효율적 R&D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국형 R&D 성공모델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투자와 융자 기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 공공펀드·정책금융 제약분야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대형화 및 전략적 제휴 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 투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석 국장은 “난립된 제약기업을 인수합병(M&A)해서 대형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도와줄 수단이 없어 융자지원을 통해 M&A를 돕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5년간 5000억원 이상 규모를 형성할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펀드 외에도 국민연금과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펀드를 운영하면 5년간 5조원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인력 1만명 양성 … 허가·약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정부는 제약산업 핵심 전문인력양성 목표를 ‘일자리 5만8000개 및 전문인력 1만명 양성’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정규과정 개편과 특성화 대학원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문인재를 배출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의약품 인허가 업무 관련 제약산업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와 관련해선, 중기청·KOTRA·진흥원 등 수출 관련기관 범부처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제약산업 수출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제약 수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제약 수출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의약품 수출 희망 품목의 해외시장 정보 제공, 인허가 획득을 위한 CTD 작성 컨설팅 및 G2G 협력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과 허가·약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판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험동물 생산기관 육성 ▲임상시험산업 재단 설립 추진 및 CRO산업 육성 ▲위탁생산기업(CMO) 활성화 지원 ▲R&D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TLO) 육성 ▲지식재산(IP) 인큐베이팅 및 특허 등록 지원 등을 마련했다.
허가·약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의 경우 신약가격 결정체계를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 제도 운영 등 산업 친화적 제도 개선을 구상하고 있다. 수출용 의약품 리펀드 제도는 신약 발매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판매 대비 30%이상 국외 매출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박인석 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 “인증 자격관리와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위한 별도의 R&D 투자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5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기업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이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수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9조원(2011년 기준)으로 세계 제약시장 규모(2011년 기준 약 1000조원)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제네릭·내수위주의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어 글로벌 기업과 블록버스터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이 국내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제약산업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비전 관련 주요 지표 | ||||||||||||||||||||||||||||||||||||||||||||||||||||||||||||||||||||||||||||||||||||||||||||||||||||||||||||||
1) 출처 : KHIDI보건산업 통계집, 의약품 등 생산실적보고(한국제약협회), 의약품 등 수출입실적(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11년 자료 2) 의약품 수출비중 = 수출금액 / 생산규모 3) 수출시장 점유율 = 수출금액 / 세계수출시장 규모 4) 시장 규모 = 생산-수출+수입 5) 2012년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6) Clinicaltrail.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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