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지속되어 온 남원의료원 노사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분쇄의 대상으로 보는 정석구 원장의 문제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안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남원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임금체불, 임금반납까지 감수하면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의 책임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자, 정석구 원장은 지난 2012년 말 입원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고,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를 고용해 노조를 적으로 대했다. 연말에는 단체협약까지 해지하였다. 이후 지난 3월 도의회 중재로 사적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지만, 의료원측은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 노동자 1명 해고로 중재위를 무산시켰다.
이에 노동조합과 남원 시민사회 등은 정석구 원장이 재임하는 한에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오는 7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남원의료원 원장 임명시 정석구 원장이 재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정석구 원장을 재임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라북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일말의 가능성도 짓밟아 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전라북도의 책임이 크다. 정석구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없이 돈벌이만을 종용하는 전라북도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동조합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여론 역시 전라북도가 은근히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완주 지사와 전라북도는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이용길 부지부장이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남원의료원 옆 공설운동장 조명탑에 오른지 14일째가 되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과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등도 항의의 표시로 108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여지는 남았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 임원추천위원회 결정대로 정석구 현 원장을 재임명한다면,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민주당은 공공의료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음을 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공공의료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남원의료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과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새누리당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