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라!
우리 NNU-SNA 에 참가한 14개국 대표단들은 한국 경남에 있는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이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공공의료정책과 노조혐오증으로 인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우리의 공동 입장을 밝히면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의료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뒤로하고, 공공의료 비율이 10%도 안되는 한국에서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한 공공병원 강제폐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민주노조를 강성노조, 귀족노조 혐의를 뒤집어 씌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조합원을 부당하게 집단해고하고 공공병원을 페업하려는 행위는 더더욱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일방독주를 하고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계 양심세력의 요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1. 과정과 절차, 내용적 정당성 면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원천무효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부당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고 진주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합니다!
3. 긴축정책은 사회 공공성과 민중의 건강권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재정확충과 종합발전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선거공약에 따라 공공의료 강화•확충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이 재정확충을 통해 재개원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지 않을 시 우리는 다음의 공동행동을 결의합니다.
1. 참가자 국가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항의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조속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언론에 알려나간다.
2. 7월 12일을 기점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1국 1 공동행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정상화투쟁,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투쟁, 무상의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보건의로노조와 공동투쟁을 함께해나갈 것을 확약한다.
2013년 7월 12일
미국 NNU - SNA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