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확정해 발표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제도는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 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인력 경력상승제(사다리과정)는 대학입시병과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다.
간무협은 간호사 단체의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와 관련해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을 반대하는 간호사협회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의 주장은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순심 간무협회장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교육·시험의 세 가지나 되는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은 세 가지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온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하되, 서명 참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간호인력 개편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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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제도는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건수간 등 간호계는 간호사는 반드시 대학입시를 통해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인력간 상승체계 설계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계의 주장은 학벌 이외의 경험 및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력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상승과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간호조무사가 된 사람은, 대입시험을 치러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간호인력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 통합에 위기를 초래케 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이미 존재하는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시키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이다.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은 대학입시병과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전국 56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의 경력상승제도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경쟁의 공평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 및 제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선진 의료국가로 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하의 경력과 교육과 시험을 거친 간호인력간 상승체계를 통해 학력과 학벌중심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능력과 실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보건의료계, 학계, 정치계, 언론계는 현대판 신분제도라 할 수 있는 폐쇄적인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음을 각성하고 간호인력간 상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런 단어들로 국민들 자극해서 호소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묻고 싶은게 두가지 있습니다.
첫쨰는 본인의 가족 형제가 arrest 난 상황에 간호 조무사와 간호사 둘 중 누가 달려오길 기대하나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간호조무사라고 대답할수 있습니까?
둘째로, 진심으로 본인은 이게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뻔히 알만한 분이 뻔뻔하게 밥그릇 싸움인 양 앓는 소리 하시는게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기고 우는 소리 해서 얻어내고 나면 끝나는 일 입니까?
이 법안이 실행되고 나서의 그 부작용들은 어떻게 책임 지실 건가요?
극단적으로, 환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이게 욕심이였다고 인정하실 건가요?
간호하고 싶으면, 간호사가 되세요.
우리 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어느 누구나 수능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키운 후에 능력중심사회를 논하십시요.
한국 간호를 다시 100년 역행하지 않기 기대 합니다.
이 개편안이 실행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환자들을 저는 지켜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