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미래 유망기술 분야 전략사업 추진 등 11대 중점과제를 계획·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
심의회에서 7개 부처는 건강 R&D 3대 목표(▲정부 R&D 중 건강 R&D 투자 비중 확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건강 R&D 기술수준 향상 ▲주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설정, 이의 실행을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1대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강 5대 추진 전략과 11대 중점과제에는 ▲세입 확충, 기부금 제도 등을 통한 신규 R&D 재원 확보 방안 모색 ▲기술금융지원 활성화로 민간 투자 Death Valley 해소 ▲4대 유형별 목적지향적 사업 추진 ▲유전체·줄기세포·신약개발·의료기기 등 4대 유망분야 중장기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4대 유형별 건강 R&D 분야는 기술개발 수요자와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질병극복기술(Disease) ▲돌봄기술(Care) ▲건강증진기술(Wellbeing) ▲공공안전기술(Safety) 등이다.
구체적으로 ‘질병극복기술’은 다빈도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말하며, ‘돌봄기술’이란 고령친화제품, 재활로봇기술, 서비스 R&D 등 노인·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위한 분야이다.
또 정부는 IT 기반 생활습관 모니터링, 생활체력 관리기술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것을 ‘건강증진기술’로, 감염병 대응· 환경보건·식의약 안전관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을 ‘공공안전기술’로 분류했다.
그밖에 이번 계획안을 통해 ‘건강 R&D는 좁은 의미의 질병 진단·치료 기술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을 포함한다’고 건강 R&D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2011년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R&D 중 건강 R&D는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 11.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건강 R&D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국민 건강’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지원하는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 산업 활성화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추진계획은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 관련 R&D를 총 망라해 건강 R&D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개별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기존 투자개발은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를 제안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어 건강 R&D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범부처 R&D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점 과제별 담당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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