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명박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접은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김성이 장관 말처럼 당연지정제 완화는 계층간 차별화와 국민의료비 상승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아직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문제가 '목엣 가시'처럼 남아 있지만 미국같은 나라에서의 의료보험 파행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외의료쇼핑이 증가하는 등 파행적인 일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
복지부의 말처럼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편하게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눈치 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우리 건강보험의 장점이다. 만약 계층간 반목의식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나간다면 양극화는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비난하고 나선 의협등 일부 단체의 행동은 이해할수 없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완화를 주장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역대 정부와 차이가 없다”며 비난하고 나서 국민들의 가슴이 콩알만해지고 있다.
의협은 우리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모인 단체이며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동네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지말고 국민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것보다야 더 크겠는가.
의협은 한발 양보해서 성숙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의협이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