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대형병원 확대 우려할 일 아니야”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확대 우려할 일 아니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현재의 수가결정구조 공급자 불만 당연”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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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 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  열악한 보장성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대선에서 보건복지 핵심 공약으로 4대 중증 질환(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100% 국가 보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공약후퇴 논란과 함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모든 필수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 고부담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의료적 필요성, 보험재정 상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새 정부의 공약 실행 가능성과 대형병원 의료쏠림현상,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우리사회의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대형병원으로 확대 적용해도 7개 질환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는 의료 공급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편집자 주>

 

▲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4대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보장성 목표를 80%로 잡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해소를 제시했다.

새 정부의 방안은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의지를 표명하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해 가장 필요성이 높은 부분부터 접근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보장성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3대 비급여를 해결해가는 경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선택진료제 개선을 두고 말이 많다. 특히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국민들이 그만큼 고급의료를 점점 선호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는 병원 문턱이 낮아져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인위적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를 막을 수는 없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인상인데 이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명목상 의료전달체계는 있지만 완전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달체계를 강압적으로 적용하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책이 따라가야지 강제로 규제하면 정책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개원가 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CCO모델(care cordination organization)과 같은 유사한 체계로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시간이 지나면 네트워크 병원별로 진료비를 할당해주고 국민들도 네트워크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는 7월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되면 병원들이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고 의료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많지만 당장에는 7개 질환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7개 질환에 해당되는 급성충수염을 수술하는데 다른 질환과 동시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를 책정해서 같이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질 저하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거의 치료 프로토콜이 유사한 질환 7개에 대해서만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수가결정구조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는 공급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수가를 결정할 때 1차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위가 가입자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높게 수가를 책정해 줄 리가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선 조정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건정심에 올라온 상태로 공급자의 안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나머지 유형이 차년도 1차 협상 때 참여를 안할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건정심 구조보다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공급자들은 공익대표로 들어가는 위원들이 전부 정부 쪽이라는 것이 불만이다. 정부는 건정심에 들어가돼 공급자나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근 건강보험 재정난의 해결 수단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간접세에 건강세를 붙이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나라는 임금에만 세금을 부가하고 있어서 임금에 대한 하중이 너무 심하다. 현재의 부과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보험료만 인상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임금에만 세금을 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소득 중 임금소득이 55~6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일 불리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나머지 임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소득이 무임승차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에 건강세 도입을 얘기하고 았는데 모든 소득 대상에 세금을 부과한 뒤 그럼에도 모자라다 싶으면 그 뒤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데는 찬성한다. 현재의 부과체계에서 건강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과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반발이 분명히 심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사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보사연은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리드해 나가야 된다. 선도적으로 리드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앞서 내다볼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고, 당장 정책과 결부된 연구도 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부분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향후에는 어떤 형태가 되던 복지쪽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설정해놓고 미래의 의료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설계하는 것이 보사연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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