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이 간호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 2월1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8년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며,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간호인력체계는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개편된다.   이 같은 복지부안이 나오자,  간호사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안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간호조무사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잠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강순심 간무협 회장을  만나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한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지난달 16일 정기총회 이후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안’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지난 3월 16일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2018년 모습까지 담아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그 후 간협(대한간호협회)과 간무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조심해 왔다. 우리는 상생을 원한다. 이번 개편안은 방향일 뿐인데 논란이 너무 많다.”

-. 간호협회의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와 관련한 간무협의 입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종이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이 간호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간호사의 업무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내용이다.

4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이 현재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간호사가 중간 스태프 없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모두 맡게 되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팀 운영이 중요하다. 팀 운영은 간호사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 인력이 아니며, 그래서 간호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 업무 영역이 다른 것이다.

현재 80~90%의 의원급 지역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다. 의원급에 100% 간호사만 채용되는 것은 곧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입원료 간호등급제 등으로 인한 국고낭비이기도 하다.”

-.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2017년까지 금지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몰조항을 만든 것은 다행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초 입법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성화고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

공교육임에도 현재 특성화고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곳이 없다.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것이다. 양성·관리가 체계화돼야 한다. 이는 곧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성·교양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2년제 전문대 양성과정은 꼭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내에선 간호조무사의 학력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 하는 일은 해외 LPN(실무면허간호사)과 같은데 국내외에서 학력 연계가 안되고 있다.”

-. 최근 간협은 LPN 제도가 해외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간무협의 생각은 어떤가.

“간협이 예를 든 LPN 제도 실패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정한 자료라고 하기에 모호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해외의 경우 LPN에 대한 대우가 매우 좋으며, 팀 운영제도를 병원 경영자 책임하에 두고 있다. LPN 제도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로를 인정한다. 팀 안에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예속물인 것처럼 여긴다.”

-. 앞으로 계획은? 

“이번 주 내로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급성기·만성기·치과·한방 등 모든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 구성이 완료될 것 같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오해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