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내과와 정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이 8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최근 1년치 중재원 이용 현황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상담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 기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80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3월엔 301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받아 지난해 9개월간 접수된 503건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내과·정형외과가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71건(8.8%), 외과·신경외과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이용자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83명(22.8%), 30대 168명(20.9%), 60대 121명(15.0%) 등이었다.
의료기관 지역별로는 서울이 255건(31.7%), 경기와 부산이 각각 178건(22.1%), 65건(8.1%)을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46건(30.6%),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였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이달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1년간 성과 점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중재원 1주년 기념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