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모닝애프터필(morning-after-pill)로 알려진 테바의 사후 응급피임약 ‘플랜B’의 판매 연령 제한을 철폐하라고 FDA에 명령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CNN 등은 미 브루클린 법원의 에드워드 코만 판사가 지난 2011년 ‘플랜B’의 판매를 17세 이상으로 제한한 FDA(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현재 미국의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17세 이상에게만 ‘플랜B’를 판매하고 있으며, 남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17세 미만의 소녀는 구입이 제한돼 있다.
오바마 정부는 청소년의 임신·낙태를 방지한다는 목적의 이번 판결에 호의적인 상태로 알려져 있으나,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자들은 “동의없이 어린 소녀에게 알약이 주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논란 속에서 에드워드 코만은 플랜B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응급피임약인 만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11세 정도의 소녀가 구매하는 일은 매우 드물 것 이라고 판단하고, FDA에 30일 이내 ‘플랜B’ 원스텝과 제네릭 버전의 모든 연령 판매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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