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 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고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 4월 한달간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 요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간담회는 총 6차례에 걸쳐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릴레이 간담회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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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주부터는 복지부 홈페이지·페이스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청취 코너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18개)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서면 조사도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청취는 4대 질환별로 보험이 적용되거나 확대돼야 할 의료서비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설치기구로, 의료보장반(4대 중증질환 담당)과 의료제도개선반(3대 비급여 및 의료체계 개선 담당)에 6개 세부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본부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27일 현재 이태한 실장)이 맡는다.
추진본부는 6월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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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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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반 (건강보험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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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개선반 (보건의료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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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보장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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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보장팀 (보험급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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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팀 (보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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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개선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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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개선팀 (일차의료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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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팀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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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보장세부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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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보장성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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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대책 수립 -홍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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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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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쏠림 등 부작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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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개선 계획 총괄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