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확대했더니 …
양육수당 확대했더니 …
가정양육 선호 … 3월 현재 82만6000여명 혜택받아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3.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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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확대 시행된 ‘만 0~5세 전 계층 보육·양육 지원’ 현황을 발표, 3월 현재 82만6000명이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1만1000명보다 무려 71만6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에서 3월부터 ‘84개월 미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또 3월 조사에 따르면, 1살 이하 어린이의 어린이집 이용율이 줄었는데, 0세 이하는 6.2%p, 1세 이하는 11.1%p 감소했다. 양육수당이 확대되면서 1세 이하 부모들이 가정양육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영유아 295만8000명 중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3월 말 현재 136만4000명으로 만 0~5세 어린이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46.1%였다. 지난 1월(44.4%)보다 1.7%p 높아진 수치다.

그밖에 전체 영유아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였으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었다. 또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2개월 미만 아동이 38만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만900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동안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 사전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 3월부터 시행된 보육,양육 전계층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만 0~5세가 있는 가정은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 바 있다. 보육료는 지난 1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양육수당은 25일에 3월분이 지급된다.

제도 확대 주요 내용

구분

2012년 지원 대상

2013년 3월 이후 지원 대상

보육료

만0-2세·5세 全계층

만3-4세 소득하위70% 이하

만0-5세 全계층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84개월 미만 全계층

이 중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3월말 혹은 4월분 급여지급 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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