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정도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어젠다(agenda) 하나로 (의료)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19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병원 대한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손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고구마 덤불처럼 모든 문제가 얽혀 있다”며 “원천적인 의료 체계 개혁들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체득할 정도로 (정책을) 만들어야할 상황”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급여 재정을 급여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봉착하는 의료 시스템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정부는 당분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손 팀장은 특진·상급병실·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관련 “현재의 선택 진료비는 의료의 질을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잘못 처리될 경우 상급·대형병원 쏠림, 도덕적 해이 유발, 질적 하향 평준화 등의 위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 “복지부 내에서는 담배값 인상분과 관련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국민 예방을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된) 재정 일부를 사용하면 보건의료 분야가 크게 도약할 계기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 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외에 향후 정책 변화의 핵심 아젠다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병 관리 ▲종별기능 적정화 등 공급시스템 합리화 ▲지역, 부문간 불균형 해소 ▲보건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