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성노조 발언 규탄 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성노조 발언 규탄 성명
  • 정리/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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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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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월 18일 실장, 국장, 원장 등이 참가한 간부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며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부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데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강성노조로 싸잡아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강성노조 때문에 공공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말인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목적이 강성노조를 때려잡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명분없는 공공병원 폐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애꿎게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강성노조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회피용, 공공병원 폐업의 명분쌓기용 희생물이란 말인가?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라”는 주장은 여론호도용이다. 200억원의 국비와 91억원의 도비를 포함하여 5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이전한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후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서부경남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라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상남도가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한다면, 진주의료원은 부채와 적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으며, 서부경남지역 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변두리 외곽지역에 신축이전한 후 5년간 방치해놓은 채 고작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진주의료원에 투입해온 경상남도가 50억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며,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은 회피용이자 들끓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여론무마용일 뿐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료원 운영과정의 부정부패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감사실과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 검토하라” “부당하게 지급된 엄청난 액수가 아직 환수되지 않았으니 속히 환수하고 사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내몰기 위한 악의적인 발언이다.

노동조합이 경상남도가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진주의료원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경상남도의 진실호도행위가 도를 넘고 있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전체가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부실경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이나 보수 초과지급은 주로 의사들이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의사들을 유치하고,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영진측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대다수 일반직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원장이었으며, 수의계약이나 정원관리 부적정 등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책임도 주로 원장과 경영진들에게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일반 직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 승진임용 등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부정·비리와 무관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진주의료원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부실경영과 부당행위의 책임은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고, 원장선임과 공무원 파견,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맡은 경상남도가 짊어져야 할 몫이지, 진주의료원 임직원 전체를 부도덕하고 부정·비리집단인 것처럼 호도하여 폐업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당하다.
 

<2009년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공공보건의 기타보수 초과지급

4억 5068만원

의사

- 불리한 근무조건, 종합병원 증설에 필요한 진료과 개설로 사기진작, 적극적 진료 유도 위해 지급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수의료장비 활성화수당 부당지급

1227만 3000원

의사

-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1억 8072만원

의사

- 응급실 근무의사의 열악한 환경(환자폭행 등)으로 응급실 근무 기피 해결, 타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당직비 개선

요양 및 의료급여심사청구 업무 소홀

6억 1439만원

원무과

- 내용 : 항생제 처방일수 초과, 급여기준 초과 처방, 급여기준 초과 입원, 지급보류, 심사불능 등

- 조건 : 인력부족, 창구담당자 인사이동

진료비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

6965만 1000원

경영진

- 전화독려 및 납부독려서만 발부함

- 미수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중복

정원관리 부적정

1억 7800만원

경영진

- 간호사 4명 미충원으로 수익창출 못함

1억 4300만원

경영진

- 노인요양병원 5등급 상향하지 못함

사무직 정원관리 부적정

3억 6000만원

경영진

- 진주의료원 증설로 계약직 채용

- 인건비 과다 지출, 인력부족 때문

수의계약 체결, 예산낭비

1억원

경영진

-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

- 담당자 업무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

원장 접대경비 개인용도로 사용

2857만원

원장

- 신축이전을 앞두고 홍보,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

의사 기본연봉 책정 부적정

 

원장

- 원장의 결정에 따라 책정

<2011년도 종합감사>

항목

액수

관련자

내용

지인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

3억 2063만원

직원

- 병원의 진료수입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감면

- 직원들의 지인 진료비 감면은 1799만 1000원임.

공무차량 운행 및 관리 소홀

291만 3000원

원장

- 강구현 원장 : 용도미상으로 12회 사용

- 김양수 원장 : 1년3개월간 299회 공무차량으로 출퇴근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 부적정, 진료수당 초과 지급

8062만 1120원

의사

- 휴일근무와 의료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의 독려

- 진료과장 집단사퇴로 병원존립의 기로에서 공중보건의에개 적극적인 병원업무 권유

기본연장 책정 및 진료수당 지급 부적정

9286만 3760원

의사

- 7명의 의사 진료수당을 과도하게 지급

- 의료의 질 담보, 경영성과 지향을 위해 진료수당을 높여 의료수입증대를 목표로 함.

의사 당직비 부당 지급

2880만원

의사

- 의사 집단퇴직 상황에서 의료진 수급

응급실 당직 의료인 응급진료 및 당직 부당운영

6367만 5000원

의사

- 의사 수급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의료진 운영

- 타 의료기관의 의사 대체근무

접대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600만원

원장

- 26건을 개인용도로 사용

- 주로 병원장이 병원사업 관련 지출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 관련 업무 소홀

22억 3524만원

경영진

- 항생제 과다 사용 억제, 3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 퇴원 등 개선 노력

징계처분과 보수 지급 부적정

486만 2780원

경영진

- 정직 처분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 정직처분시 급여지급 범위 숙지해야 함.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율 책정 부적정

1161만 5900원

의사

경영진

- 보수규정 제정 필요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부적정

8153만 7000원

경영진

직원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감면협약을 관행적으로 운영해옴.

- 직원은 4~5명, 나머지는 주로 기관

여비집행 부적정

20만 8000원

원장

- 실제 출장가지 않고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직원간담회 관련 비용

480만원

원장

- 직원 간담회 경비는 복리후생비에 편성하지 못하는데 편성

- 직원의 사기진작, 원활한 업무수행, 경영 수익증대

법인 카드관리 및 사용 부적정석

22만 6000원

원장

- 법인카드를 주유소, 호프집 등 개인용도로 3회 사용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06년~2008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노조혐오증’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아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공병원 육성·발전방안과 경남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간부회의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혁신과 개혁을 당당하게 밀고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혁신과 개혁은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책임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며, 진주의료원에는 12억원조차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서부경남지역에 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필요한 혁신과 개혁은 경남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며,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관련 수요예측 실패와 유능한 원장 및 의료진 수급 실패의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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