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 반복돼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약을 만들 당시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공약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75% 수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수치”라며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이다. 여기에 간병비가 포함되면 경감폭은 최대 25%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 확충 방안의 우선순위로 ▲직접세를 통한 국고지원 증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율 인상 ▲간접세(담뱃값)를 통한 국고지원 증액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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