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는 대선 당시 공약과 실제 내용이 달라졌다고 질타했다.

논란의 주요 내용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였다.

진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늘려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약 변절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이해한 것이 공약이다”라고 역설했다.

진 내정자는 “선거 때는 캠페인이라는 특성상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후에 보도자료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병비의 경우 보장보다는 간호사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시범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