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해동의요양병원의 33명 간병사 해고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간병인의 노동권 보장 및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 내 간병인의 현황 파악, 제도적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 요양보호사 약 24만명 … 간병 수요 증가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24만명(2011년 기준)이며, 요양병원은 1000개 이상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간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병인의 현실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사의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용역 업체를 통해 간병사를 고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간병사 비용을 부과하는 등 특수 고용 형태를 취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현실이 법적·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간병인의 노동자 법적 인정, 간병사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당근과 채찍’ … 정부 지원과 법적 규제 강화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정부 지원이라는 ‘당근’과 법적 규제 강화라는 ‘채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으로 ▲간병노동의 공식화 ▲민간요양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현물급여 방식의 간병급여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개선 TF 팀장은 “요양병원이 병원인지 시설인지 하는 문제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상적 모형을 놓고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평가 인증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 간호·간병 포괄서비스체계 문제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나리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간호 인력 체계 일원화 정책 등으로 간병인의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유 사무국장은 “급성기병원 간병사 4만여명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기준을 간병인 1인당 환자 18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8.3 대 1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은 모형으로 사실상 노동 강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창현 팀장은 “(간병인 1인당 환자수) 기준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고용하고 병원의료체계에서 훈련된 간호·간병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모든 인력들이 팀을 이루어지도록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이 잘 이뤄지면 수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생한 진해동의요양병원의 33명 간병인 해고 사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창원시지부는 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현재 농성 중에 있다. 또 관련 지청과 국회 등에서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