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는 지난 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계의 국민행복 정책 제안’이란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2개 과제안이 담겨 있다.
협회는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 등에서 정부가 상반된 정책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강조하며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 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 산업 육성·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일례로 업계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해 현행법이 정한 허가심사기간 내에 일괄 검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재료 업계가 보험가격결정체계 개선을 건의해 온 만큼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 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제품의 급여화 ▲별도산정 불가 및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 ▲포괄수가제 관련 제안 ▲원가조사 관련 제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제안했다.
협회측은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인하는 철회돼야 하며, 법령에 근거한 평가방식을 적용해 법적근거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제도 도입, 계량법, 관리감독의 식약청 일원화 등의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했다.
송인금 협회장은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정당한 의료기기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