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의사국시 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 5명의 합격이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전산상 오류로 시정하고 넘어가기에는,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해당 응시생들의 좌절감이 절절히 읽힌다.
이로써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을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시험평가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가 훼손된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평가기관의 과오로 일어난 재채점 사태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
문제는 국시원의 허술한 시험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1년 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 복원으로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은 당시 3000여명의 응시생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고, 10여명의 의대생들이 조직적으로 국가고시 문제를 유출했다며 고발을 단행했다. 이는 국시원의 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나 기소유예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를 유발한 열악한 실기시험 환경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험 응시료만 100만 원에 육박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며 의사가 되는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마지막 관문인 응시 수수료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국가 실기시험의 정확한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다. 학생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험을 맞닥뜨리고 있다. 실기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지만, 이를 열람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불합격한 경우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에 의대협은 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시험평가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시원의 실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공개해야한다.
2. 의사국가 실기시험의 정확한 채점 기준 공개 및 의사국가 실기시험 후 응시학생들이 자신의 시험 채점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
3. 2013년 국가고시 합격 취소된 5명의 학생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보건의료인 국가고시를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국시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한다.
4. 정부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말고 대폭적인 국시원 예산 증액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한다.
-실기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해 시행기간 단축을 비롯한 현재까지 지적된 시험 운영상의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로 충당되는 운영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 학생들의 국가고시 응시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
정부와 국시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며, 관련 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를 당부한다. 합리적인 환경에서 국가고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의대협은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3년 1월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