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지역말착형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따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지영건 CHA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 2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맞춤형 질병관리’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지영건 교수는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밀착형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강화 등의 의료공급의 균형발전 ▲응급의료시스템의 선진화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강화 ▲의료자원의 질적, 양적, 분포의 적정화 ▲학교보건사업 통합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새 정부는 국민이 불만을 가지는 의료 문제에서 의료비용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책 제안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 비용 위주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정보 제공, 소비자용 진료 지침 제작·보급, 1차 진료부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유철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장은 “지난해 DRG제도가 일방적으로 적용됐다”는 예를 들며 “의료 정책이 시행될 때는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육성,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포럼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인수 새누리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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