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이하 사의협)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미래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서현숙 사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향후 의료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안을 제시하고자 장을 마련했다”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3부로 진행된다. 1부엔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기효 연구원장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빈곤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을 둔 합리적 목표설정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우선순위에 입각한 급여 확대 ▲체계적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 고려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장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병원에 비용 부담이 지어지면 살아남는 병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