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다.  해마다 맞이하는 신년이지만 올해는 각별하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가 출범한다.  저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계사년(癸巳年) 새해.  무엇보다 고통을 분담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해가 되기를 우리는 기원한다. 나만의 승리, 나만의 질주가 아닌,  함께 가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고 새 대통령의 다짐이다.

대통합은 균형 있는 보건복지 정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이고 민생이다.  일각에서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벌써부터 갈등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국민을 편가르는 시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당선자가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대탕평, 대통합, 100% 대한민국도 차별없는 민생이 전제인 것이다.    

차별 없는 보건복지는 어느 한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  정부(관리자), 공급자, 소비자가 균형있는 인식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의 중심축이다.  건보재정 절감의 해법을 일방적 약제비 절감에서 찾으려는 편향된 인식은 위험천만하다.  약제비 절감은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먹거리는 신약개발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제약산업이 붕괴된 나라에서 복지선진국을 논하는 것은 모순일 뿐이다.  

대신,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등 불건전한 유통문화를 단호히 추방하고 정부는 국가 예산의 건보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약사 등 의료공급자들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의료공급자들의 헌신위에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들은 ‘갑’이다.  ‘갑’이 ‘을’을 배려하지 않으면,  복지사회는 염원에 그칠 뿐이다.  수가인상이 이 시대의 최대 숙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특정 직역의 논리에 치우치거나 가진 자의 입장에 편승해 추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복지 수혜자인 국민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유럽 등 복지선진국의 국민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린 한참 부족하다.  나아가 여유있는 사람일수록 소득에 비례해 더 지불하는 건강보험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하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싸여 복지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 시작하자.  새정부 첫해에 국민 다수가 행복한 복지선진국의 기반을 닦아야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