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 비율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약값이 줄지않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약제만 건강보험목록에 등재하고 급여를 인정해주는 이른바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약값 비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32조2033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2005년에는 24조6575억원, 2006년에는 28조5714억원이었다.
이에따라 약제비 비중도 상승했는데 2005년 7조2000억원(29.2%)에서 2006년 8조4000억원(29.4%), 2007년에는 9조5000억원(29.5%)으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할 날도 멀지않아 보인다. 이는 오는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을 24%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비웃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약물이라도 경제성 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 약물만 보험에 등재해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저항으로 지난 1년간 보험약 등재신청 의약품 품목수가 많지 않은데다 기존 보험약의 경우 높은 가격 그대로 거의 유지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했다"며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