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금액 1500만원 넘으면 세상에 알린다"
"허위청구 금액 1500만원 넘으면 세상에 알린다"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9월28일부터 시행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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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오는 9월28일부터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 권리구제 강화,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28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의 명단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기관의 소명을 받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했다. 단 양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가입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해 요양기관이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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