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없으면 못사나?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없으면 못사나?
남윤인순 의원 “수입 연연, 진료왜곡 가능성”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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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진료비 수입 2조6500억원 중 6.98%인 1851억원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진료비 비중은 2007년 7.10%에서 2011년 6.98%로 약간 감소했으나,  선택진료비 자체는 2007년 1365억원에서 2011년 1851억원으로 오히려 35.6%가 늘어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7년 총진료비 5429억원, 선택진료비 416억원으로 선택진료비 비중이 7.66%였지만, 2011년에는 총진료비 7508억원 중 선택진료비가 591억원으로 7.87%를 차지,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선택진료비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진료비 수입

19,230

20,777

23,007

24,960

26,500

선택진료비 수입

1,365

1,413

1,568

1,696

1,851

선택진료비 비중

7.10

6.80

6.82

6.79

6.98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선택진료비 수입>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대

총진료비 수입

5,429

5,811

6,316

6,928

7,508

선택진료비 수입

416

474

511

540

591

강릉대

총진료비 수입

331

369

456

559

606

선택진료비 수입

12

17

22

27

27

경북대

총진료비 수입

2,265

2,406

2,671

2,840

3,155

선택진료비 수입

158

158

186

193

228

경상대

총진료비 수입

1,358

1,430

1,537

1,613

1,625

선택진료비 수입

96

11

11

12

13

부산대

총진료비 수입

2,039

2,189

2,255

2,470

2,541

선택진료비 수입

158

158

167

190

203

전남대

총진료비 수입

3,136

3,363

3,804

4,076

4,288

선택진료비 수입

203

229

258

262

293

전북대

총진료비 수입

1,781

2,052

2,317

2,480

2,459

선택진료비 수입

131

154

172

190

190

제주대

총진료비 수입

375

399

521

672

774

선택진료비 수입

1

2

3

26

33

충남대

총진료비 수입

1,661

1,844

2,094

2,225

2,407

선택진료비 수입

119

135

152

166

182

충북대

총진료비 수입

855

914

1,036

1,097

1,137

선택진료비 수입

71

75

86

90

9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남윤인순 의원실 재작성

 

국립대병원들은 벌어들인 선택진료비를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부서운영비(의국비) 등으로 지출했으며,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비를 의사 성과급으로 지출했다고 남윤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선택진료수입 591억원 중 465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지출내역은 선택진료수당 274억원, 선택진료연구비 119억원, 운영비 72억원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293억원 중 119억원을 선택진료수당(66억), 선택진료연구비(24억), 경비(29억)으로 지출했다.

충남대병원은 선택진료수입 182억 중 12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선택진료 성과급(73억), 선택진료수당(12억), 연구비(13억), 운영비(22억) 등으로 지출했다.

선택진료비가 이처럼 의사의 수당 등으로 사용되다 보니, 병원이나 의사들이 염불(진료)보다 잿밥(수익)에 더 관심을 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지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평균(8.3%)보다 낮기는 하지만, 민간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선택진료비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급제도에 선택진료비 수입을 반영하는 기관도 있어 진료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선택진료비로 인한 진료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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