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사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위법사항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을 파악하고자, 2010년~2012년까지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집 명단을 분석했다.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을 마친 전국 어린이집 647곳 가운데, 390곳(60.2%)의 어린이집에서 총 68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010년의 경우 35개소 점검 결과, 23개소(65.7%)에서 4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2011년에는 112개소를 점검해 80개소(71.4%), 17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2012년 상반기에는 500개소를 점검, 이 중 287개소(57.4%)에서 461건을 적발했다.
◆ 최초 인증 어린이집 적발
특히 이번에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어린이집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53개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적발된 23개 어린이집 중 8개소(34.7%), 2011년 적발된 80개 어린이집 중 13개소(16.2%), 2012년 상반기에 적발된 287개 어린이집 중 132개소(45.9%)가 최초 인증 어린이 집이었다. 2012년 위법행위가 적발된 인증어린이집 132개소의 평가인증 당시 인증점수는 70점이상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132개소 중 평가인증 당시 90점 이상 점수획득 어린이집 65개소(49.2%)였으며, 90점 미만~80점 이상 57개소(43.1%), 80점미만~70점 이상 10개소(7.5%)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2010년~2012년 상반기까지 복지부 및 지자체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어린이집이 위법행위로 적발되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는 복지부 보육정책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 한번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단지, 인증 어린이집으로부터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받고, 제출하지 않은 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체 하지 않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과는, 2012년 제도 도입후 처음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실시기간 2012년 5월~12월까지)을 실시했다”며 “이번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도 인증 어린이집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증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검’의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인증 어린이집의 점수가 평가인증 당시 점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완료된 198개소(전체 점검대상 400개소) 중 심의종료된 156개소의 중간 점검 결과, 156개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점수 평균이 87.86점에서 확인점검시 82.08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인증획득시 평균 점수는 신규 인증 91.9점, 재인증 93.6점으로, 156개소 평균 점수는 87.8점(확인점검시 82.08점)이었다.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400개소에 대한 이번 조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전준비 후 실시하는 인증과 달리 상시적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 우수한 보육시설로 알려진, 인증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인증 어린이집이 평가 당시의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